3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율 절반 '뚝'…2주택 '8%→1~3%'
2022-12-21
[스마트에프엔=박용태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9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엔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현실화 등을 정책 당국에 제안했다.
박용태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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