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강제조사권 갖고 불법행위 대처할 부동산감독원 설치해야"

[스마트에프엔=윤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12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주식·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투기 세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독립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가계 자산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졌다는데 그렇다면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돼야 했는데 그간 제대로 편성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 인하 정책' 발언에 대해 "집값이 뛰어올라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데 값비싼 주택 보유로 세금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금방 지원하겠다는 것이 과연 일의 순서가 맞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윤지원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