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기본소득 도입 반대…기재부의 한계"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기본소득 제도 도입 여부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홍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 '기본소득' 반대.."도입 논의도 시기상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현재 복지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고 있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단순히 정해진 예산 총량에 맞춰 시대 변화나 국가 비전, 국민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정책을 대하는 기재부의 눈높이가 참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장 질의'에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기재부는 "기본소득을 먼저 검토한 해외 복지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