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돌아오자…이낙연·임종석·김용민이 남긴 '말말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오자 현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인사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낙연 "윤석열, 공직자로서 책임 느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면서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도 했다.

임종석 "대통령 외롭지 않도록 할 일 찾겠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 손을 들어준 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면서 "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을 복귀시킨 법원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뜻이다. 임 전 실장은 "손놓고 바라보아야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면서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썼다.

전우용 "시험 권력이 선출 권력보다 강해"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 교수도 전날 트위터에 "사법부가 행정부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시험 점수로 얻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전시장’이 됐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물론 이 ‘전시’의 주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라고도 했다.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시험 점수로 얻은 권력'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발언을 두고 "삼권분립의 의미도 모르느냐"는 비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김용민 "대한민국 민주주에 대한 사법 쿠데타"

방송인 김용민 씨도 같은 표현을 썼다. 그가 25일에 페이스북에 쓴 '빅엿'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선출된 권력이, 시험봐서 얻은 권력에게 능멸당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김씨는 "법률가들 중 제 주변 100%는 윤석열에 대한 '2개월짜리 정직' 정도는 법원도 인정할 것이다. 즉 윤석열 징계를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했다.

그는 "어떤 법률가도 인정할 수 없는 이번 윤석열 부활 판결이 법리와 원칙을 파괴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대통령 결재는 사법부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언제 사법부에게 그런 권력을 줬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이름이 같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고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않습니다.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시간도 의석도 충분합니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 "사과…검찰개혁 차질없이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나 여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