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부에 저주·위협…그들이 추구해온 '민주화'는 무엇?"

"비이성적 반응은 내리막 권력의 비루한 넋두리 그 자체"

정우성 기자 2020-12-26 08:22:26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25일 SNS에 '당신들의 민주화'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그는 "최근 법원의 두 재판 결과에 대하여 보이는 집권세력 인사들의 비이성적 반응은 내리막 권력의 비루한 넋두리 그 자체"라면서 "법원은 집권세력의 통치행위를 뒷받침해 주려고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견제와 균형을 통해 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절차적 실체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라고 했다.

그는 "원하던 판결이 아니라고 해서 재판부에 집단광기에 가까운 저주와 위협의 십자포화를 퍼붓는 행태는 지식인의 모습이 아니다. 민주시민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라며 "판사 개개인은 나약한 존재다. 조직의 보호막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본질적으로 재판의 독립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더 본질적인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언제까지 소수극렬화하는 과격지지자들에게 포획되어 국민 모두의 지도자 위치에서 내려와 스스로 몇명을 위한 지도자로 추락해 갈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제 더 이상 민주화를 이룬 세력이라는 자존심 조차 보이지 않는다. 당신들이 추구하던 ‘민주화’는 도대체 무엇이었나?"라고 썼다.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국가 기관이 당신들에게 굴종하는 것이었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