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불안한 김정은, 한국·미국에 도발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력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는 신호가 잡히고 있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을 향한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아산정책연구원은 31일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권력기반은 탄탄한가?’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2020년 8월 국정원의 대북 정보보고에서 제기된 북한 내 ‘위임통치’ 분석, 10월 10일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몸 낮춤, 그리고 12월에 돌기 시작한 북한 내 거물 환전상의 처형설 등에서 시사되는 통치 상의 비일관성에 주목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불안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의 의문을 제기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차두현 박사는 2020년중북한 국내정치에서 나타난 대표적 이상징후들로 △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대응 △ 조율되지 않은 대외 메시지 △ 김정은위원장의 결정장애와 책임회피 가능성 △ ‘코로나19’의원활한 대응에 대한 의문 △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싼 정보차단 및 왜곡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징후들이전통적인 북한의 강온 복합전술이나 김여정의 권한 강화, 김정은 위원장의 ‘신비주의’ 이미지에 대한 노림수 등으로 설명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로부터 암시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불안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차 박사는 “위의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실각이나 급속한 후계체제의 출범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내부적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차 박사는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 적절한 속도조절을 고려하고, 현 상황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유예 등과 같은 선제 양보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탈피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고성 발언과 대응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슈브리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기반은 탄탄한가?'는 아산정책연구원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도, 동아시아,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차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2011~2014)를 지냈고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했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고 정부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