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유튜버' 임시 일자리 55만명 늘고…양질 일자리 줄었다

배달 플랫폼과 유튜버 등 기타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고·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55만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 형태의 등장으로 기존 업종 분류로는 규정하기도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가 50만명 늘어 213만명에 달했다.

최근 6년 동안 214만명 늘어난 수치로 해가 지날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러한 새로운 노동형태의 등장으로 25년만에 국제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2018년 결의안을 채택했다. 통계청도 올해 말까지 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하기로 했으나 이번달 10일 경 해당 개정 계획을 1년 뒤로 미룬 상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지방세 0.3%) 하고 있다. 그들 대상 중 하나가 이른바 인적용역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형태다. 흔히 말하는 특고·플랫폼 노동·1인 자영업자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가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임금 노동자의 수는 총 668만8443명에 달한다. 한 해 동안 55만6576명 늘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늘어난 55만여 명 중 50만5055명은 기존 업종 분류로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귀속 업종분류 코드' 책자에 따르면 기타자영업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이라며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형태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타 자영업자는 2014년 101만명 수준에 불과했다. 2019년에는 315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불과 6년사이에 214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비임금 노동자 1인당 연간 수입은 평균적으로 약 1570만원, 기타자영업자는 1050만원 수준이었다.

기타자영업자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물품배달(총 9만3천여 명)과 퀵서비스(총 3만6천여 명) 종사자의 연 수입은 각각 740만원과 700만원 수준에 불과 했다.

비임금 노동자 중 일부는 고소득자인 병의원 종사자도 있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임금 노동자는 주로 저소득 노동자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 중 유튜버 등은 487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1인당 연 수입은 420만원 수준이었다.

새로운 노동형태의 등장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18년 국제종사상지위분류 체계를 25년만에 개정하고 제20차 국제노동통계관회의(ICLS)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금·비임금의 이분법적 구조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경제조직과 비정형 고용계약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노동형태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우리 통계청은 개정 계획을 1년 뒤로 미루고 분류지위도 통계법 준수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분류로 하향했다.

장혜영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고용보험 등 노동법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물론이고 일자리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종속 계약자 등 합의된 이름 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매년 수십만명 씩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에도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