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국수본 참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현재 수사권이 없는 ‘정부합동조사단’만으로는 진상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총리는 이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배신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남 본부장은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사건을 검찰이 맡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을 계속해오는 등 역량을 축적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고, 사명감을 갖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남 본부장은 “현재 고발인 조사와 민변 참고인조사까지 이뤄진 상황이고, 다른 지자체 관련 고발사건도 접수된 상황이다”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땐 부패방지법과 권익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니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총리와 남 본부장의 자신감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수사 전문성을 내세워 경험이 많은 검찰이 이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 발생한 투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정보를 흘리거나 투기에 가담한 공무원을 대거 적발한 적이 있다.

지난 주말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LH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윤 전 총장은 “LH 임직원의 토지 사전 투기는 정보를 도둑질한 망국의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하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돼,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이 된다”며 “과거 유사 사안에 대해 검찰이 즉각 수사를 개시했고, 여든 야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부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대통령은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며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