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4조…文정부 임기 마지막해 역대급 슈퍼예산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558조원)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의 역대급 규모로 정해졌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양극화 해소 등에 대응하고자 ‘확장재정’을 선택하고 예산을 크게 늘려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인해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지난 2018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018년(428조8천억원) 대비 4년만에 604조4천억원으로 200조원 가까이 늘렸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이며 이는 앞서 2018년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3.4%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며 내년도 예산 증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