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 부채 규모 제멋대로 과장했다"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국가간 부채 비교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는 기준 중 하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OECD 자료를 인용하여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등에서 일반정부 부채(D2) 국제 비교 자료를 공식적으로 공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OECD를 인용해 발표한 수치와 실제 OECD가 발표한 수치와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우리나라만 OECD수치와 기재부가 발표한 수치가 다르다. 기재부는 OECD자료를 인용하면서도 우리나라 수치는 OECD에서 발표한 수치 대신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수치로 바꾸어서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기재부는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기준을 통해 D2를 계산하고, OECD는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ing) 방식을 통해 D2를 산출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즉, 산출 방식이 상이해 두 개 기준을 통해 산출한 수치가 같을 수가 없으며, 두 개 기준은 혼용해서 비교할 수 없는데 이는 ‘평’이란 기준의 수치와 ‘제곱미터’ 기준의 수치를 혼용해 비교하는 것과 같은 오류"라고 했다.

또한 "월간재정동향 등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재부 공식 D2 수치는 다른나라는 OECD(SNA) 방식의 값을 인용했으나 우리 나라는 기재부 내부자료(GFS) 방식의 값을 인용했다. 이는 자료 작성의 기본인 기준 통일을 혼동한 오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2020년 우리나라 D2 수치는 기재부가 OECD국가와 비교한 수치는 48.9%이나 실제 OECD 기준으로는 45.4%에 불과하며, 22년 기재부 기준 D2수치는 55.1%나 실제 OECD 기준 D2 수치는 49.2%"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가 만일 D2를 외국과 비교하고자 한다면, OECD자료가 아닌 IMF자료를 사용해 비교해야 한다"면서 "IMF는 기재부와 동일하게 GFS 기준을 사용하기에 IMF 자료상 D2 수치는 기재부 작성 수치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했다.

연구소는 "결국, 기재부는 IMF 자료를 통해 국가 간 국가부채 규모를 비교하거나 또는 OECD자료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일관성있게 비교해야 한다"면서 "기준이 다른 두 개 자료를 혼용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덧붙였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