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물적분할 지나친 규제 반대…3%룰 개선해야"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코스피 상장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 강화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현 정부에서 강화된 기업 규제 해소를 요구했다.

상장협은 지난 21일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과제' 총 54건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재계 대표 여섯명을 만나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날 이뤄진 조치다. 재계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를 빌어 상장협도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상장협은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물적분할 관련 지나친 규제 지양과 합리적 대안 제시, 임원 개별 보수 공시 의무 완화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주식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올해 초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후 상장이 논란이 되자 나온 조치다. LG화학 주가가 물적분할 이후 하락하자 모회사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선 공약에 반영됐다.

상장협이 제시한 과제에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주주 제안 남용 방지책 마련 △주주총회 소집 청구 요건 강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폐지 등 16개 상법상 제도에 대한 개정 요구도 포함됐다.

폐지를 요구한 제도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 주도로 입법된 내용이다.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인을 다른 이사의 선임과 분리해 선출하게 된 것이 분리 선출제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본인의 권한 내의 경영사항에 관해 합리적인 근거에 의 하여 성실하게 회사에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신뢰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결단을 하면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이사의 상법상 책임 부담을 줄이는 논리다.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 축소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 축소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완화 등 6건과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표준 감사 시간 및 주기적 지정제 폐지 △연결 내부회계 관리 제도 폐지도 상장협이 제시한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상장협은 △3% 의결권 제한 규제(감사위원 선임 시 3%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완화 △특정 경제 범죄법 취업제한 규정 폐지, 배임죄 폐지 △지배 구조 규제 대상 상장회사 규모 상향 조정 △특수 관계인 규제 완화, 상속증여세 완화 △ESG 공시 강화 신중 검토 △ESG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건의했다.

또한 상장협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와 더불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사전 의견 수렴과 사후적 평가, 규제 타당성 심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역시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기업 경영 참여 강화 움직임과 여당 주도 상법 개정 추진 등을 의식한 건의로 해석된다.

상장협 관계자는 “새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대우 받지 않고 온전히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상장협은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 개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응에 온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