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고가·저가 10배차

[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 기간에 전국 아파트의 가격차가 최고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KB부동산이 매월 조사하는 주택시장 월간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마무리되기 바로 직전인 올해 2월~4월 3개월간 전국 아파트 매매 5분위 배율은 10.0~10.1로 2008년12월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5분위 평균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을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열해 전체를 5등분하고 5개 분위별(1~5분위) 주택가격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은 주택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주택가격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5분위 배율은 고가주택과 저가주택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4월의 5분위 배율은 부산이 6.3으로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 광역도를 통틀어 가장 높게 분석됐다.

그 다음으로는 울산 5.9, 광주 5.8, 대전 5.3, 대구 4.8, 인천 4.5, 서울 4.2의 순으로 가격 격차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전세가에서는 전국 5분위 배율은 8.0으로 역시 2008년12월 첫 조사 이래 최고점을 찍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새 1.1의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4월 전세가에서 가장 높게 오른 지역은 울산 5.2, 부산 5.1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광역시,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방에서 6.7을 기록해 전국 평균을 크게 올렸다.

전국의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종합한 평균매매가격도 문재인정부 내내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 상승했다.

2017년5월 전국 종합(아파트, 단독, 연립) 평균매매가격이 3억1126만원이었지만 5년이 지난 4월에는 4억8575만원으로 5년 새 1억7449만원, 연평균 3489만원이 올랐다.

지역별 평균매매가 변화는 서울이 2017년 5월 5억3587만원에서 올해 4월 9억1475만원으로 170%가 뛰었으며 부산은 2억5952만원에서 3억4344만원(132.3%), 대구는 2억6121만원에서 3억6397만원(139.3%), 인천은 2억2355만원에서 3억3745만원(150.9%), 광주는 2억1190만원에서 3억2500만원(153.3%), 대전은 2억1537만원에서 3억7096만원(172.2%), 울산은 2억5813만원에서 3억749만원(119.1%)으로 각각 상승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5년동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무려 26회나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 됐다.

한편 10일 대통령취임식과 함께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비합리적인 세제를 개편하며,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하제,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3대 규제를 완화해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신규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