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탈원전 로드맵' 완전 폐기...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대로 상향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해왔던 '탈원전 로드맵'이 완전 폐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원자력발전소(원전) 비중을 3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정책 목표로 공식화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심의·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4분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핵심은 탈원전 정책의 폐기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수립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 2019년에 확정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전 비중을 감축한다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담겨 있기에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이 막힌다.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 재개 또한 실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날 의결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 강화 정책 추진이 가능해 졌다. 특히 원전 비중 상향도 공식화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담았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운영 원전을 기존 24기에서 28기로 늘리고 설비용량은 28.9MW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