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08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 'if 카카오' 개최…'서비스 장애 재발방지 대책' 발표
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if 카카오에서 지난 10월 판교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의 구체적 원인을 공유하고 '시스템 전체 이중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앞서,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을 비롯한 다수 카카오 서비스와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 SK 관계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오류가 발생한 바 있으며 해당 장애는 이틀 후 복구됐다.
이번 if 카카오는 올 한해 부족했던 부분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 새롭게 나아간다는데 중점을 뒀다. 그런 의미에서 행사 첫날 발표를 맡은 남궁훈·고우찬 비상대책위원회 재발방지대책 공동 소위원장, 이확영 원인조사 소위원장(그렙 CEO), 이채영 비상대책위원회 재발방지대책 소위원회 부위원장 등 4명의 연사는 서비스 장애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 사항을 공유했다.
첫 연사로 나선 남궁훈 비상대책위원회 재발 방지대책 공동 소위원장(전 카카오 대표)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반성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고, 미래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카카오 서비스의 안정화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과거 사태의 원인 분석, 현재의 재발방지책, 미래의 투자 3가지 관점에서 실천 과제를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원인조사 소위원장을 맡은 이확영 그렙 대표는 서비스 장애 주요 원인이 '데이터센터와 운영 관리 도구의 이중화 미흡, 가용 자원 부족'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개선과 미래 투자와 혁신 계획의 키노트는 이채영 부위원장과 고우찬 소위원장이 맡았다.
이채영 부위원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데이터센터 이중화, 데이터와 서비스 이중화, 플랫폼과 운영 도구 이중화 등 인프라 하드웨어 설비부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전체의 철저한 이중화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모니터링 시스템 다중화, 데이터 다중 복제 구조 구성, 운영관리도구 삼중화 등 구체적인 개선 사항들을 전했다.
고우찬 소위원장도 '달라지는 카카오 미래 투자와 혁신 계획' 키노트에서 자체 데이터센터 방재 대책 및 향후 5년간의 IT 엔지니어링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총 4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공 중인 안산 데이터센터의 운영 안정성, IT 엔지니어링 전담 조직 및 인재 확보, 각종 자연 재해와 인위적 사건 사고로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 및 데이터센터 DR(Disaster Recovery) 체계 구축 등에 관해 설명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도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쇼핑, 검색, 뉴스 서비스 등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 현장 방문하고 가장 먼저 대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계획에 반영하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지난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이 즐겨 쓰는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민주당 과방위 간사,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43명 중 찬성 239명, 기권 4명,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24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된다.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도 계획에 반영해야하며,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카카오처럼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임차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개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과 중복되는 법안들이 많아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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