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성비' 더 좋아진다...정부, 도매대가 최대 20% 낮춘다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매대가'를 최대 20% 가량 내린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망 사용료로, 도매대가가 내려갈수록 알뜰폰 사업자가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요인이 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현재 1246만명(‛22.10월 기준,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6.3%)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 중 사물인터넷 가입자(커넥티드 카 등)를 제외한 휴대폰 가입자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의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다. 또, 알뜰폰이 대포폰 양산에 악용되는 등 알뜰폰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강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알뜰폰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알뜰통신사업자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연맹과 가입, 이용, 해지 단계 등 전 과정을 이용자 입장에서 조사한다. 이를 이동통신 3사 서비스와 비교 분석해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에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에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대포폰과 관련해서는 방통위‧경찰청과 함께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하고, 부정개통 연루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급제 단말 등에서 발생하는 긴급구조시 위치측위 부정확 현안 해결을 위해 방통위,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를 개선하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활용한 위치측위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도매대가의 가격도 낮춘다. 도매대가는 데이터나 음성 등을 사용한 만큼 내는 종량제와 수익 배분 방식으로 나뉘는데, 종량제는 주로 3G 요금제에, 수익 배분은 LTE나 5G 요금제에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도매대가 가운데 종량제의 경우 데이터는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19.8% 내리고, 음성은 1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낮춘다. 수익 배분 시 도매사업자에 내는 대가 비율도 LTE, 5G 등 요금제별로 1∼2%포인트씩 인하한다.

이와 함께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데이터 QoS(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를 낮춘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방식)도 도매로 제공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1200만명을 돌파했다"며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