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인력난 해소 위해 ‘고용허가제 쿼터’ 신설

오는 2025년까지 매년 5000명씩 외국인력 신규 투입

신종모 기자 2023-04-24 17:18:49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정부가 국내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5000명씩의 외국인력을 신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과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 만에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성공적으로 진수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조선업 전용 쿼터는 모집 단계부터 관련 직업 능력을 고려해 선발해 인력을 신속하게 현장에 배정한다. 또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과 체류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 개선 성과를 평가해 조선업처럼 원·하청 또는 노사 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를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E-9 비자로 국내 건설업 분야에서 일한 인력에 대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