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밴사 불법지원금 수수 의혹…신원근 책임론 부상하나  

권오철 기자 2023-07-04 14:56:16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카카오톡을 통해 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가 VAN(밴·부가통신업자) 업체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수억원대 불법지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의혹은 신원근 대표가 전략총괄부사장,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그의 책임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21~2022년 기간 동안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을 하면서, 모집 업무를 하청 받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대행비 일부를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시검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페이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나이스정보통신을 압수수색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신용카드 거래 전반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카카오페이를 통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도 중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나이스정보통신이 대납한 지원금이 카카오페이와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의 대가성이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6항은 카카오페이 같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나이스정보통신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스정보통신 지원금의 위법성이 사실로 드러나면 신원근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신 대표는 2021년 카카오페이 전략총괄부사장으로 있었으며, 2022년 3월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날 카카오페이 주가는 장중 5% 이상 급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 현재 카카오페이는 전일 대비 2500원(5.15%) 하락한 4만6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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