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00년 전 소방서는 포(砲)를 쏘아 시간을 알렸다.
2024-04-11
6일 충남 아산환경과학공원에서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4년만에 개최된 오프라인 행사이며,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열렸다.
정부는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자원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매년 9월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온난화 등으로 지구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커질수록 자원순환과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한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 활동을 넘어, 원료-설계-생산-유통-소비-처리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자원효율 및 순환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EU 등 주요국들은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입법을 비롯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다.
블록화·진영화가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자원 공급망 재편 상황은 주요 자원의 확보를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야기시킨다.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글로벌 환경규제로도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설계·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 신기술·서비스 연구개발 강화 등 순환경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2022년에 마련했고 올해 6월에는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열분해유 생산·확대 등을 포함한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우리 지역의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에 관한 전반관리를 수행하는 종합환경전문기관이다. 그 중 산업전반의 순환경제를 지원하는 자원순환 관리의 중요성은 순환경제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고,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친환경 포장을 유도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 제조자에게 일정률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이행시키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생산자에게 해당제품의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케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 등 생산부터 재활용까지의 전반적인 자원순환 제도를 운영하며 우리나라 순환경제를 위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더해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밀착형 모범사례들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여수국가산단 등 지역 대규모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처리 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 DB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적정기술·기업을 매칭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기업, 지자체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와 유사사례의 전국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기존 신재원료로 만들던 생활폐기물 수거봉투를 재활용원료 100% 사용 제품으로 전환하고, 공단에서 직접 5만장을 시범생산·배포하는 등 화석연료 사용감축과 재활용 수요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재활용 100% 수거봉투는 사용한 지자체의 높은 평가와 자원순환성을 배경으로 향후 더욱 많은 사용과 재활용 효과를 기대케하는 상황이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자원순환 제도 운영과 현실에서 실효성이 높은 재활용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순환경제 구축에 앞장서고자 한다.
최근 국가의 환경적 가치수준은 순환경제 이행 정도로 판단되고 있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 자원순환·순환경제 실천이 필수적이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닐 것' 등 작은 것에서도 순환경제를 고려한 생활을 영위한다면 우리 광주·전남, 나아가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에 있어 세계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며, 후손들에게 순환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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