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 할당...신규사업자 찾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 발표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5G 28㎓' 주파수 신규사업자 찾기에 나선다.

앞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모두 정부가 요구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 만큼 누가 제4 이동통신사를 자처할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달 19일까지 약 1개월 간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주파수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고속도로 역할을 말하며, 주파수 대역폭이 넓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다. 5G용 주파수는 3.5㎓ 대역(3.42~3.7㎓)과 28㎓ 대역(26.5∼28.9㎓) 두 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단위별로는 수도권 337억원, 동남권 105억원, 대경권 81억원, 충청권 79억원, 호남권 79억원, 강원권 43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단위별로는 수도권 2726대, 동남권 636대, 대경권 651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 등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내달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가 28GHz 대역에 집중 투자하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면 2.3GHz 대역 등 다른 주파수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을 두고 기회를 주면서 적합한 기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5G 28㎓' 신규사업자 위해 '가격 인하·진입장벽' 낮춰

이에 대한 조건으로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들이 주파수를 받을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을 740억원으로 산정하는 등 가격 파격 인하도 제시했다. 이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책정한 최저경쟁가격인 2072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가격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추가조치도 취했다.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사업자당 1만5000대의 망 구축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6000대로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이통 3사에 이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할 때 제시한 기지국 구축 조건인 각 1만5000대보다 낮춘 수치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그간 제4 이통사를 선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신규 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노력했다"며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파격 조건 제시했지만 '오리무중'

정부가 파격적으로 조건을 제시했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도 주파수를 포기한만큼 아직 제4이동통신 참가 의사를 밝힌 대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을 포함해 은행사, 배달업체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기업들은 소문이 돌 때마다 "검토해본 적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일부 알뜰폰 업체들도 후보에 오르고 있으나 참여 여부는 미정이다. 관련 인프라 구축에 최소 수천억원의 비용이 드는데다 수익을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제4이통 참가를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모바일 측은 제4이통사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할 계획이다. 미래모바일은 "이 대역 주파수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에서 쓰는 3.5㎓ 대역 대비 효율이 50% 이상 우수해 설비 투자와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며 "신사업자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기존 대비 50% 저렴한 5G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