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랑스에 '한국 전기차 보조금' 협조 요청

정부가 프랑스정부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정책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요청한 협조는 지난 1일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라 일부 한국차가 보조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항에 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경제재정부와 공동 개최한 '제8차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에서 양국의 공동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면서 보조금 관련 정책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은 양국의 산업·학계·연구소 등의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글로벌 파트너를 탐색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출범했다. 이번 포럼에는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과 프랑스의 또마 꾸르브 경제재정부 기업총국장을 포함한 프랑스 대표단이 자리했다.

또한 80개 프랑스 기업과 25개 한국 기업의 관계자들과 학계, 연구소 등 양국의 전문가도 함께 참석해 공동 R&D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투자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대표단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관심 사안인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정책과 관련해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일부 한국차가 제외된 것을 언급하며 프랑스 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의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탄소 배출량 점수를 낮게 받아 패널티를 얻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작년 말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발표했는데, 한국차 중 유럽에서 생산된 현대차 코나는 포함됐으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기아 니로가 제외됐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프랑스 정부에 공식 이의제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 16일에도 파리에서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협의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했다.

오승철 실장은 포럼 축사에서 "산업 대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첨단기술 및 공급망 연대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산학연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