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나온 '프랑스판 IRA' 최종안..."한국 정부 의견 일부 반영돼"

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종안과 관련해 "기존 초안 대비 한국 정부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된 보조금 개편 최종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AR)과 닮은꼴로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개편안은 '중국산 전기차 수입 억제' 취지로 발효되는 법안이다.

하지만 아시아지역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전기차가 프랑스 IRA에 의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돼 한국무역협회 등은 "원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프랑스 정부에 전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최종안에는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부문별로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의 제기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 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한국 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한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고 지난달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개편안 초안에 대해서 탄소배출계수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상운송 계수로 인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통상규범과 합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에 대해 세부 내용 및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프랑스 정부측과 실무 및 고위급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