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최근 10년 중 '비중 최대'

지난해 세수 부족이 심화된 가운데, 최근 10년 중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증가한 것이다.

또한 총국세 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증가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상여비, 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증가해왔다. 수입은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으로 늘었으며 이후 2020년 40조9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져 왔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인 70.4%보다 높은 것이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웃돌았다.

또한 지난해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임금이 상승되며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작년 취업자 수는 총 2841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7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중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2천명에서 1617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