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확률조작' 피해자 약 5천여명,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 신청

넥슨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메이플)'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피해자 5000여명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전날까지 홈페이지에서 메이플스토리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5826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한데 이번에 신청 기준의 100배 이상이 모인 셈이다.

소비자원은 신청자들의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적격 여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참여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접수된 신청 민원을 토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안을 마련해 넥슨 측과 협의를 진행한다.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연말쯤에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지난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소비자원은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개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부터 진행하고, 조정이 불발되면 소송대리 변호사를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등 '일괄 구제'에 나섰다.

접수를 마친 소비자원은 앞으로 소비자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조정 개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이 시작되면 전문가 자문, 시험검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정안을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소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에 참여 중인 피해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조정과 별개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