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동결 유력...내일 연료비조정단가 발표

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동결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21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5원'인 현재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의 구성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이다. 이 중 미세조정을 우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은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이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 동안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중이다.

최근 LNG를 비롯해 주요 연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연료비조정단가 산출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때 원가 대비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해 43조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한전의 재무 위기를 해소하려면 향후 전체 전기요금을 올려 지난 2021~2023년간 쌓인 누적적자를 해소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쌓인 한전의 누적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에너지 요금 인상 로드맵을 마련했다. 전기요금은 2020년 이후 약 40%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한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 못했다.

또한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인상 논의는 사그러든 상태다. 여기에 최근 생활 물가의 상승폭이 크고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전력당국은 이날 연료비 조정단가외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없이 유지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한전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수익 구조를 점차 정상화해가고 있다.

다만, 한전은 43조원의 누적적자로 인해 연결 기준 총부채가 202조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작년 한 해 4조4000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전력 인프라 투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 상황 등을 따져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