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달 더 연장된다…중동 리스크에 9번째 연장 결정

정부가 15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인 820원 대비 ℓ당 25%가량 낮은 수준이다. 가령 연비가 10㎞인 차량이 하루 40㎞ 주행할 경우 한 달 유류비가 2만5000원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인하했다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까지 낮췄다. 또한 이후에도 이번 발표까지 9차례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했다.

경유와 LNG 부탄은 37%인하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N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라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란의 보복 공격 등 중동 위기가 커지자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은 뒤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됐다. 브렌트유가 92달러를 상회한 것은 5개월여 만이다.

또한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하겠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돼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언급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