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상승, 신생아 특례대출과 무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완 장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물음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올해 3월 27일 이뤄졌으나, 정부·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줄곧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주택가격 통계를 거론하며, 이른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3개월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대상 단지 가운데 입주가 마무리돼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 세대에 이른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선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없애려면 야권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관해 "대출 실적을 보니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이 나가지는 않는다. 출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 "전 부처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놓아야 할 부분은 저출생 문제의 극복"이라고 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을 비롯, 보증 제도가 악용되는 현실에 관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전세 대출을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이 제도가 악용돼 사기꾼들에게 판을 깔아준 결과가 됐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보증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예전에는 자기 돈을 갖고 보증금을 냈는데 지금은 액수가 커져 자기 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 같은 현실"이라고 거론했다. 이와 함께 그는 유찰을 거듭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와 대해선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사 금액이 큰 공사여서 경쟁입찰 원칙을 견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문도 받고 내부심의위원회 의견도 들어 빠른 시간 내 재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추정 공사비 10조5000억원의 초대형 공사지만 공기가 5년으로 짧다.

박 장관은 오는 2029년 개항 목표가 흔들림 없느냐는 물음에 "2029년 개항으로 틀림없이 가도록 하기 위해 여러 보완 방안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해선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평가 용역연구 결과가 나오는 오는 11월 이후 2차 이전 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