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고상철 교수, 스마트팜 농식품 산업 '투자환경을 읽어라'

각 국의 경제성장률 추세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2009년 중국을 제외하고, 유로지역, 일본, 미국 모두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가장 낮았다. 이후 반등하였으나, 2011년 이후로 최저 –0.5%에서 최대 3.6% 박스 권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실질 GDP성장률은 2000년 8.9%에서 2005년 3.9%, 2010년 6.7%, 2015년 2.8%로 하락하였고, 특히 2011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은 2.3%(최소)에서 3.7%(최대)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대출금리(lending interest rate)의 추세를 보면, 2000년 이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8.5%에서 2015년 3.5%로 하락하였고, 동일한 시기에 미국은 9.2%에서 3.2%, 일본은 2.0%에서 1.1%로 하락하였다. 2009년 이후로 미국, 일본의 경우는 일정한 수준의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행 기준 금리 추세도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1% 저금리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2016년 6월 9일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1.25%이다.

국제 유가는 2014년 8월 이후 $100 지지선이 무너지고,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6년 1월 $26.9 최저를 기록했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률은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2017년 3월 기준으로 $51.2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국제유가는 OPEC 감산 합의에 따라 공급과잉 완화,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비OECD국가의 원유 수요 증대 예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나,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Keystone XL 송유관 건설 재개 및 미국의 원유생산 및 수출 증가 예상으로 저유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엔화와 원/달러의 추세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2008년 국제금융 위기 발발 후, 기축통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 원/엔화 환율 상승이 일어났으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율화는 국제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을 야기했고, 이로인해 금융 산업의 글로벌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세계적인 저금리·저성장의 기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면서 자금 잉여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폭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 가속화 속에서 금융 산업은 대규모 합병, 전략적 제휴, IT산업에 접목한 금융 기술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우선과제로 삼는다. 기존 농업정책 금융의 역할은 공급부족단계에서 증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했으나, 저금리·저성장 기조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금융의 성격과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이차보전으로 이루어지던 장기저리 지원방식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저금리로 인한 자금 잉여 시대에 맞는 농업정책 금융 역할이 필요하다.



고상철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