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1천800곳 중 621곳 지진에 취약"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KT·SK텔레콤·SKB·LG유플러스 등 54개 방송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통신설비 중 약 35%가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SKT·SKB·LG유플러스 등 54개 방송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1,800곳의 통신설비 점검을 진행한 결과 621곳에서 1,242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화재대책·구조물 안전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시설 등급별로는 재난발생시 3개 이상의 시·군·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 통신시설인 A~C급 통신시설이 각각 67개·51개·162개의 지적을 받았다. D급과 기타급은 각각 400건·560건이었다.

1,242개의 지적사항 중 지진대책이 전체의 55.9%(694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요시설인 A~C급 시설(194곳)은 180건에 달하는 지진대책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안전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통신시설의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과기정통부는 1,675곳의 통신시설을 점검해 413개의 지적사항을 발견했고, 2019년에는 1,800곳을 점검해 62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통신사의 시설 적합도도 매년 떨어지는 추세다.

KT는 2017년 956곳의 통신시설을 점검받아 778곳(78.9%)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작년에는 적합도가 64.3%로 하락했다.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73.9%에서 65.2%로 하락했다. SKT는 2017년 71.7%에서 2018년 63.5%로 떨어졌으나 2019년 72%로 회복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 LG헬로비전은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시설 적합도가 2017년 71.7%에서 2019년에는 48.8%로 떨어졌다. LG헬로비전은 2017년 54.5%에서 2018년 39.1%, 2019년 30.0%로 하락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진대책·보호기 및 접지·통신실의 조건 등의 항목에서 매년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의 자체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은 "방송·통신시설 조사 결과 적합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가 돼있지 않는 등 방송·통신분야의 재난대비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대형 방송통신 재난은 언택트 시대에 현대인의 일상을 멈춰버릴 수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