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과제 '10기가 인터넷', 가입자 확대 지지부진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와 함께 4차산업혁명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10기가(Giga) 인터넷이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커버리지 및 가입자 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10Giga 인터넷 전국 커버리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기가 인터넷의 전국 커버리지는 8.04% 로 확인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 85개시에 커버리지를 50%까지 확충할 계획을 밝혔으나, 2년이 남은 시점에서 1/5도 채우지 못한 저조한 실적이다.

지역별 커버리지를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23.65%), 대전(20.19%), 서울(14.11%)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한 자리수를 넘지 못했다. 특히 강원(1.62%), 전북(1.52%), 전남(1.29%)의 경우 1%대로 가장 낮았다.

또한 최근 3년동안 10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KT 156가구, SKB 27가구로 총 183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가입자를 1만 6,005가구로 집계해 제출했으나 10기가 인터넷의 경우 요금제가 2.5기가, 5기가, 10기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10기가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183가구에 불과했다.

10기가 인터넷 촉진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2018년부터 3년째 수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223억 4,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 중 정부예산은 75억 8,500만원, 통신사 컨소시엄이 147억 5,900만원을 투자했다.

과기정통부는 계속되는 투자에도 가입자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평균 6만원이 넘는 비싼 요금제와 전용 콘텐츠 부족, 5G투자로 인한 통신사의 투자여력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 10기가 인터넷의 월 평균 요금은 2.5기가 44,000원, 5기가 57,750원, 10기가 85,250원 수준이다.

한편, 10기가 인터넷의 이론상 최대 속도는 10Gbps지만 2019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시 수행한 시범측정 결과에 따르면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평균 8.51Gbps, 업로드 전송속도는 평균 8.62Gbps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0기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커버리지 및 품질 불만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가입자가 적어 대다수 국민이 이용중인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에서 10기가 인터넷을 제외해 논란이 됐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5G 데이터 트래픽이 작년대비 5배 이상 늘어 5G를 기지국까지 연결하는 유선인프라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무선인프라가 상호보완적으로 성장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와 품질 향상·전용 콘텐츠 개발 등 이용자들의 수요를 이끌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