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발목잡는 상가 분쟁 “불과 1년 전 시작”

[스마트에프엔=이하영 기자] 조합과 시공단 갈등으로 번진 둔촌주공 사태 주요 원인으로 상가 재건축이 지목됐다. 다수 상가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공사중단 사태를 야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 상가 집행부 대다수는 상가에 지분쪼개기 형태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중단에 따른 서울시 중재 상황’ 발표에서 쟁점 사안 9개 중 8개가 합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합의되지 않은 1가지 내용을 상가 분쟁이라고 명시하며 이 부분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둔촌주공)은 “합의한 적 없다”고 서울시 발표에 정면 반박했다. 그러나 같은 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도 소송을 진행 중인 구 상가대표단체 및 PM사(리츠인홀딩스)의 유치권 행사 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재착공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가는 독립정산제…건드렸다 ‘벌집 쑤신 꼴’

상가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1년 6월 16일 전 조합은 인‧허가 관련업무 등은 조합이 담당하되, 상가 재건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사업 추진을 하는 일은 ‘상가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는 공증서를 교부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주거와 상가 조합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대표성을 띄는 것은 거주지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 조합원들이 중심인 둔촌주공 조합이다. 이와 달리 상가 조합은 상가 소유자, 즉 상가 조합원들이 개발비를 대고, 개발이익을 나눠가지는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는 뜻이다. 이는 같은 해 5월 8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상가 독립정산제는 최근 정비사업 조합에서 자연스럽게 도입되는 추세다. 처음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상가가 주민편의를 위해 각 단지 내 중심에 위치했으나, 곳곳에 상업시설이 넘쳐나는 오늘날은 다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조합원에 밀려 10% 미만인 상가 조합원들은 단지 내에서 상가동이 기존 위치보다 소외된 공간에 배치되는 등 이익을 관철하기 힘든 경우가 늘었다. 상가 소유자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독립정산제 약정이다.

이러한 상가 독립정산제가 흔들린 것은 지난해 7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상가 대표단체인 둔촌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 취소 의결의 건’이 통과 되면서다. 10여년 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상가 재건축이 무너지고 새 조직이 구성되며 이해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 여파로 둔촌주공은 지난해 상가 관련 소송과 PM사의 유치권 행사 해결 문제를 얻었다.



현 상가 위원장 및 조합 집행부, 상가 지분쪼개기 참여 의혹

구 상가대표단체인 ‘둔촌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가 지난해 취소되고 새롭게 들어선 것이 조합 주관 하에 상가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통합상가 운영위원회인 ‘바른재건축위원회’이다. 상가 조합원을 중심으로 위원장인 이모씨를 비롯해 조합 집행부, 자문위원, 대의원 등 상당수가 상가 지분 쪼개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반적인 단지 내 상가는 힘을 잃은 지 오래지만 둔촌주공은 상황이 다르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과 맞닿아 있는 더블역세권인 데다 단지 내 둔촌초등학교가 있는 초품아 아파트이기도 하다. 10여분만 걸으면 올림픽공원도 갈 수 있는 소위 ‘노른자 땅’이다.

조합원 A씨에 따르면 집행부는 지역적 이권을 누리기 위해 상가 지분쪼개기에 다수 참여했다. 단일 점포에 주인이 많게는 9명이나 존재해 향후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상가 재건축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분쪼개기에 참여한 집행부 인사들은 2017년부터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현재 상가 재건축은 동호수 배정이 끝난 상태이나 바른재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동호수 배정을 다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상가 조합원들은 동호수 배정을 다시하며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이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해 총회 전에 현 상가 재건축 위원장인 이모씨가 무상지분율을 높여준다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아파트는 알지만 상가는 잘 몰라 그냥 찬성으로 찍었다. 아마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다수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공사 중단 원인으로 상가 분쟁이 지목되자 “상가를 이제라도 독립정산제로 바꿔야 한다” “지난해 상가 재건축위원회 취소에 찬성표를 찍는 게 아니었다”는 등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은 지난 8일 저녁 진행된 유튜브 방송에서 “상가는 독립채산제(독립정산제)로 되어 있으나 별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합 안에 들어와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갈등만 조금 해소되면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가 조합 및 상가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이 워낙 큰 정비사업지라 문제가 불거졌지만 재건축 상가를 둘러싼 이권 싸움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greenbooks1@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