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조건 단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의결…"배터리업계와 자동차 업계 희비 엇갈려"

박지성 기자 2022-08-11 15:08:00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미국 상원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이 법안이 미칠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도 무방해 배터리 업계와 자동차 업계들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제외하고, 미국 안에서 생산·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지원을 한정하도록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당장 보조금을 못 받게 될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반면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 사업 확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한화 약 479조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전기차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와 요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가 부여되는데,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미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인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견제함으로써 미국 내 안정적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건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사진=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건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사진=LG에너지솔루션
미국은 배터리의 경우 2023년까지 구성요소의 5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쓰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을 80%까지 끌어올리도록 했고, 핵심광물은 미국산 비율을 2023년까지 40%를 시작으로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27년부터는 80%에 도달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을 비롯한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확대와 중국 경쟁사 견제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 이후 북미에서만 200GWh(기가와트시) 이상의 대규모 배터리 생산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며, SK온과 삼성SDI도 각각 포드, 스텔란티스와 합작사를 세우며 미국 내 생산기지를 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미국 법안으로 인해 수혜가 있을수도있고 없을수도 있을 것 같다”며 “중국 현지에도 공장이 있기때문에 상황을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실행될 경우 집중적으로 미국 현지 공장에서 배터리를 제조한다면 중국과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술력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반면 국내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져 있다. 대표적인 곳은 국내 기업이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판도를 뒤 흔들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전량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아이오닉5와 EV6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법안이 실행 될 경우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이 밀릴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내년 이오닉6, EV9 등 신규 라인업을 투입해 미국 전기차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포부를 실행하기도 전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2035년 완공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공장과 더불어 기존 앨라배마공장, 조지아공장에 추가로 전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법안이 실행된다면 경쟁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미국 법안이 과연 실행은 될것인가에 대해 눈여겨봐야한다”며 “이 법안은 쉽게말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로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법안이 실행된다면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전용 전기차 공장 설립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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