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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協, "금융기관 알뜰폰 시장 진출 반대"

  • 김효정 기자
  • 2022-08-12 16:57:00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사단법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출이 허용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여 알뜰폰사업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가 금위융원회에 전달한 의견은 공정경쟁 제도 선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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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알뜰폰 관련 제도에는 거대 금융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중소규모의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이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응책이 없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금융산업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은행들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면 제도적 구축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알뜰폰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정경쟁제도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등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권이 알뜰폰 초염가 서비스를 무기로 할 경우, 서비스와 기술력이 아닌 자본력이을 경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경쟁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협회는 분석했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알뜰폰을 전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자는 알뜰폰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협회 측은 "금융기관과 알뜰폰 전업사업자들 간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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