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어업 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스마트에프엔=김철호 기자] 엘리자베스 드루 엘 (Elisabeth Druel)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내년부터 EU 어업 통제 시스템의 개정에 대한 협상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 최근 불법 어업 활동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드루 엘 (Elisabeth Druel)은 건강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 변호사 그룹 인 ClientEarth의 수산 변호사입니다. 올해 5 월 유럽위원회 는 EU 수산 관리 시스템 개정안을 발표 했다. 이 규정은 어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 규칙과 CFP (Common Fisheries Policy)의 검사 및 제재 위반시 회원국 규칙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중요한 파일에 대한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입장은 내년에 예상됩니다. 이 주제를 논의 할 때, 회원국과 MEP는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전체 목록입니다.

2018 년 5 월 유럽위원회 는 효과적인 페널티 포인트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한 아일랜드에 대한 침해 절차를 개시 했습니다 . 2012 년 이래 회원국들은 많은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유사한 페널티 포인트 시스템을 시행하여 CFP 규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제재해야했습니다 (목록에는 폐쇄 지역에서의 낚시와 같은 위반 또는 유효한 라이센스 또는 검사자를 폭행). ClientEarth 가 수행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지금까지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2018 년 10 월, Europol에 의해 조정 된 경찰 작전 으로 불법 잡힌 Bluefin 참치의 교통과 관련된 79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이탈리아와 몰타어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잡혀 프랑스 항구를 통해 스페인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 트래픽의 가치는 연간 1,200 만 유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올해 10 월 덴마크 감사원 은 덴마크 수산에 대한 EU 자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 를 발표 했습니다 . 이 보고서는 덴마크 통제 당국이 EU 법률에 따라 페널티 지점을 폐쇄 지역에서의 낚시, 어획량의 오해 또는 다른 EU 회원국의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불법 운영을 수행 한 어민에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8 년 11 월, 아일랜드 신문 은 유럽 연합위원회의 보고서를 유출 하여 심각한 실패가 아일랜드 수산 관리 시스템을 약화 시켰다고 밝혔다.

같은 달 몰타 감사원 은 국가 수산 양식 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 했다 . 걱정스러운 결과에 따르면, 국무부는 현재 심하게 인력이 부족하여 모든 통제 및 검사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습니다.

2018 년 12 월, ClientEarth 는 이탈리아 어업 통제 및 집행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 를 발표 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최근 이탈리아에서 폭발물로 낚시 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탈리아 트롤러가 서 아프리카 해역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사례는 EU 회원국이 국제 및 유럽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여 깃발을 비행하는 선박을 통제하고 수산 법을 어기면 효과적으로 제재하기를 원할 경우 여전히 많은 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EU는 불법 어업 퇴치 를위한 야심 찬 법률을 지속적으로 시행 하여 제 3 국에 수산물이 합법적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인증하여 자국으로 수출 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이 자국의 어업 통제 정책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 주면서 동시에 제 3 국이 해역에서 불법 어업에 맞서 싸우도록 요구하는 것은 EU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 결정권자들은 EU 어업 통제 시스템의 개정이 개선되고 강화 된 규칙을 채택하도록해야하며, 이는 결국 회원국에 의해 완전히 이행되어야합니다.



김철호 기자 fire@thekp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