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전기차시대 대비한 자동차 세제개편 시급하다

[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 자동차 세제개편은 전기차 시대를 위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선제조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현행 국내 자동차에는 배기량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에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배기량별 부과되는 세재안을 모두 뜯어 고쳐한다.

또한 배기량에 따른 경형, 소형, 준중형, 중형, 준대형, 대형 등 차량 구분도 손봐야 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배기량별 차량 등급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이 의미가 없어진지는 벌써 오래전부터다.

이유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엔진의 다운사이징을 통한 연비 개선 작업등이 이뤄지면서 부터다. 대표적인 예로 쉐보레의 말리부는 처음 20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갖춘 중형차 였다. 하지만 다운사이징을 통해 배기량이 1300CC까지 내려갔고 여전히 소비자들에게는 중형차로 구분되고 있다.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부터 바꾸고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세금부과를 놓고 논란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기차 보금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등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근간이 되는 법안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향후 혼란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국회와 정부는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대한 찾는 일부 시작해야 한다.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대안은 아니다.

전기차는 탄소배출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이 세금을 걷어들여야 나라 살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방관할 시간이 없다.

국내 전기차 기업들과 수입전기차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준의 전기차 세제개편안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이범석 기자 news4113@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