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한 세금 인상, 집값으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되는 상황 속에선 명분 있는 방안

[스마트에프엔=이철규 기자]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조5000억원 보다 19조원(6.9%p)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올해 세수 증가분은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국세 수입을 늘린 데는 그만큼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66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으며 올해 3월에도 14조9000억원가량을 추가 확정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9년 1743조7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해에 241조60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으로, 71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국가 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123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적자 폭이 크다보니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했던 것이다.

문제는 올해도 추경 예산안 편성이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한 국가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지난 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재난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곡간은 재물이 끊임없는 쏟아지는 화수분이 아니다. 끊임없이 돈을 풀 수도 없지만 이는 추후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국민도 자신의 수중에서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면 결코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대 놓고 세금을 더 걷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증세가 없이는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나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이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 하에 진행하는 세금 인상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많이 버는 만큼, 많은 세금을 내는 게 상식인 사회에서 부동산을 통한 세금 인상은 집값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장 명분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죄가 될 순 없다. 더욱이 이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며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거래세(취득 및 등록세)수 비중은 1.8%로 37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또한 2019년 기준 재산세 부담률은 3.1%로 OECD 평균인 1.9%에 비해 1.5배나 높다. 더욱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보유세 실효세율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철규 기자 smartfn11@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