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직접 개입 나선 배경은..."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저지, 러시아가 생각하는 ‘레드라인’에 대한 분명한 전달,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러시아의 위상 확보, 러시아-중국간 연대에서 러시아의 가치 제고,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우위 과시, 유라시아 중심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보장, 유럽에 대한 최대 천연가스 공급국으로서의 레버리지 각인 등의 다양한 전략적 계산이 러시아의 행보를 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4년 이후 정체된 경제상황에 더하여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추락하는 삶의 질에 대해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립을 통해 성과를 내어 서방과의 갈등에서 승리했다는 만족감을 주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4일 이상준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의 이슈브리프 ‘우크라이나 위기와 국제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지난 2월 21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분리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 군대의 평화유지군 형식 파병을 명령함으로써 본격화된 우크라이나 위기를 다루고 있다.

이 교수는 러시아가 국제적 비난과 제재, 미국 및 NATO 회원국들과의 대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게 된 배경에는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군사개입은 향후 국제질서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우크라이나 위기는 향후 러시아의 ‘G3’로서의 부상(浮上)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고, ‘민주주의 對 권위주의’의 대결 구도 속에서 선택의 고민에 직면한 국가들에 대한 각축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이며 국제분쟁이 군사적 경쟁일변도에서 과학기술 경쟁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분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교수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의 시각 다변화를 강하게 제언한다. 미중에 매몰된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국제질서 변동 요인들을 주목하고 보다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고강도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동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대러 외교 목표도 최대한 단순화해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경쟁뿐 아니라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립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UN 체제 하에서 강대국 간 합의 도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외교 환경에 놓을 가능성이 커질수 있다.

또한 향후 5 년간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에너지 시장과 곡물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고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표준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적대적인 퇴출 등이늘어나면서 경제 안보가 외교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커질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소재의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도체제조업체들이 필요한 네온의 90% 이상을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미국 팔라듐의35%는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도 높은 대(對)러시아 제재를가할 것임을 선언하고, 이러한 제재가 국제금융, 무역,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 포괄적으로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역시 대(對)러시아 제재에 대한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 하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우리만의 관점에서 벗어나 외교 정책의 국내외 파장 등에 대한 면밀한 전략, 정책 검토 위에적실성 있는 새로운 대안과 전략 대응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