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이미 3차례 인상…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료 많이 올리면 서민 계층 힘들다(?)"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내년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고돼 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관련해 현재 요율을 막판 조정 중이며 확정안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 부분 오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오를대로 오른 전기요금은 겉잡을 수 없이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료 인상 폭은 30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이사회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인상 폭과 시기별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이 kWh당 19.3원인 점을 고려하면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적자가 누적된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을 3년간 분기별로 균등 분산하면 내년 한전의 영업 적자 규모는 14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장관은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 전기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저소득 계층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전기료가 4월, 7월, 10월 세차례에 걸쳐 인상된것에 이어 내년에도 올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올해 전기료는 4월, 7월, 10월 세차례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