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검찰의 칼끝' 제1야당 대표 겨눴다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2014년8월 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했으며,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측근을 통해 민간사어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유출해 민간업자들이 총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들에게 내부 정부를 알려줘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구단주로 있는 동안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의 기업에서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4개 기업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을 공여받은 것을 기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하여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