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출시 후 22조 신청…"추가적 금리인하 필요"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이후 7주간 약 22조3000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공급 목표액 39조6000억원의 56.3%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최근 코픽스 금리가 인하되면서 특례보금자리론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후 지난 17일까지 총 9만8582건, 금액으로 22조2918억원이 신청됐다.

용도별로 신청현황을 보면 '기존대출 상환'이 5만449건 접수돼 전체 51.2%를 차지했다. 신청금액으로는 10조5740억원(47.4%)다.

'신규주택 구입' 건수로는 4만265건(40.8%), 신청금액으론 9조8013억(44.0%)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7868건(8%), 1조9164억원(8.6%)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별 분포를 보면 3000만원 이하가 10.9%, 3000만원~5000만원 이하가 26.4%, 5000만원~7000만원 이하가 22.9%, 7000만원~9000원 이하가 17.1%, 9000만원 이상은 22.7%로 집계됐다.

이밖에 주택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 19.1%, 3억원~6억원 이하가 54.4%, 6억원~9억원 이하가 26.5%로 집계됐다. 대부분 6억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승인 등 종결은 6만297건(61.2%)으로 13조7037억원이 처리됐다. 불승인의 경우 3553건(3.6%)로 7750억원이, 심사중의 경우 3만4732건(35.2%)으로 7조8131억원이다.

다만 새로운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하락으로 주담대 금리가 내리고 있지만, 향후 MBS 금리가 오를 경우 역마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승재 의원은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주된 재원 마련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