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개발제한구역 부산 강서구 피해 주민들...땅 투기꾼으로 몸살
2024-05-18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안동시는 지난 8일 80여년간 호적 없이 살아온 강 모 할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동시 서후면에 거주하는 강 할머니는 그동안 호적이 없어 은행, 병원, 공적지원금 등 국민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살아왔다.
지난해 10월 안동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서후면 명리 이장이 강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의뢰하면서 안동시와 서후면 행정복지센터는 무호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姓), 본(本)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이었다. 시는 수차례에 걸친 상담을 통해 희미한 강 할머니의 기억을 되살려 기초를 작성하고,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신청 서류를 안내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갔다.
이같은 노력으로 강 할머니는 지난 4월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 서류를 접수하고, 관련 기관(경찰서, 민원부서 등)을 방문해 서류를 보완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았으며, 6월 8일 드디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했다.
앞서, 시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인 4월에 선제적으로 사회복지 전산번호를 부여해 생계․의료급여, 기초연금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지원했다.
강 할머니는 “평생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살아있지만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생애 첫 통장을 발급받아 너무 기뻐 눈물이 나고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진영 사회복지과장은 “당당하게 이름 걸고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하신 강 할머니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면서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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