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오늘 최종 확정…재계 총수 대거 포함 전망
2023-08-14
법무부는 14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재계 총수를 특사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사를 결정했다.
이중근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이번 사면으로 경영 활동을 청신호가 켜졌다.
부영그룹 측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그룹의 역량을 다해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박 명예회장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돼 있었다.
박 명예회장은 특별사면과 관련해 "앞으로 본업에 더욱 집중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지난 2018년 구속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으며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태광그룹은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깅정석 회장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2020년 9월 출소했다.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지난 2019년 10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김정수 부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4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지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11월∼12월 총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인사들은 특사 대상자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는 총 7명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은 상실 3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은 복권됐다.
범무부는 이외에도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특사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 ‘광복절 특사’ 환영
경제계는 이번 특사 사면·복권과 관련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하며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저성장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제계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경제계는 국가경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번 사면 당사자는 물론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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