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2023-08-28
이는 내년도 예상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2005년 이후 19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새 정부 출범 첫 예산인 올해 5.1%와 비교해도 절반을 조금 넘는다. 재정 정상화를 위해 긴축 재정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돼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 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로 짜여 5년 연속 적자 편성하게 됐다. 총수입 예산안이 마이너스로 책정된 것은 2014년(-0.5%)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세수 부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총수입 중 국세 수입은 8.3%(33조1000억원) 줄어든 367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61조8000억원 증가해 1200조원(1196조2000억원)을 목전에 뒀다. 올해 상승세가 꺾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0%로 0.6%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대폭 개선됐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도 올해(-13조1000억원)보다 확대된 44조8000억원 적자로 전망된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내년에 3.9%(92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저조한 지출 증가율에도 가용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24조원)에 이어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출의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13.2%) 상향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높아진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올리고, 장교와 부사관 초급간부 복무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인상한다.
수출 회복과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업도 지원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수출금융 1조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K-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금융도 1조8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6조3000억원을 투자해 물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홍수 조기 경보망을 전국 주요 하천으로 확대하는 등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빚을 더 내서라도 현금성 지출을 늘려야 한다지만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통해 눈앞의 손쉬운 이득을 얻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영합적 쉬운 길 대신에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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