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주택공급대책' 발표…"非아파트 늘리고·PF 자금지원 확대" 가닥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정부가 추석 전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골자는 크게 공급금융 확대와 규제 완화 두 축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규제, 토지 공급 등 민간주택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원 장관은 미분양 적체 지역 양도세 면제나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혜택은 이번 정책에서 제외될 것이라 시사했다.

오피스텔은 현재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원 장관 설명이다.

원 장관은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사라는 메시지가 담긴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현재 전용 120㎡까지만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형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지방은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이번 대책엔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유동성 지원 또한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PF 정상화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PF 대출) 총량을 더 확보할 것"이라며 "옥석을 가려 공급주체끼리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큰 틀에서 수요와 공급은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이 끌고 가는 게 맞다"면서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까지 막힌 부분을 뚫어줘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이지, 인위적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공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축비가 크게 올라 공급이 위축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공공택지 제공이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를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고 했다.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규정 또한 일부 고칠 가능성 또한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지난 집값 급등기에 전 정부가 생활숙박시설 과징금 엄포를 놨는데, 이 부분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법 규정을 만들 때는 지킬 수 있는 선에서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