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5년간 국세 납부 수익 782.8억원…업계 '최다'

신수정 기자 2023-10-05 21:19:21

신한카드가 최근 5년간 국세 카드 납부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이 국내 8개 카드사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한카드가 국세 납부로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은 총 78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한카드가 국세 카드 실적은 총 313만9459건, 10조3704억120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단순 납부 실적 수치도 신한카드가 가장 높았지만, 국세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수익도 신한카드가 8개 카드사 중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신한카드의 국세 납부 수수료 수익은 총 782억8000만원으로 유일하게 700억대를 넘어섰다. 이는 5년간 전체 카드사의 국세 납부 수수료 수익 4084억1900만원의 약 20%를 차지한다.

다른 카드사들이 벌어들인 국세 납부 수수료 수익도 적지 않았다. ▲삼성카드 694억3600만원 ▲국민카드 661억8100만원 ▲우리카드 631억1700만원 ▲하나카드 540억6500만원 ▲현대카드 432억9000만원 ▲롯데카드 299억3800만원 ▲비씨카드 41억900만원 등이다.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반면, 국세 납부에 대해선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1항 및 시행령 제9조 5항 등에 의거해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국세 납부에 대해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기관인 8개 카드사의 매출액은 총 105조697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성격을 띄는 금융사가 국민들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따박따박 받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란 거시적 차원에서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저희가 카드사 중 업계 비중이나 규모가 제일 크다 보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규모가 크게 잡히는 측면이 있다”며 “고객분들이 국세 납부시에 신한카드를 많이 써주신 데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