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공방..."환경부의 특혜다" VS "기준에 따른 결과"

HD현대오일뱅크의 주영민 대표이사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이 불거진 폐수 무단 배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주 대표이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응답하면서 "검찰과 회사 간의 입장차가 있다"며 폐수 무단 배출 의혹을 부정했다.

이날 윤 의원은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을 비롯해 환경부가 특정기업에 공장 간 폐수 재활용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장에 인접한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내 재활용한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HD현대오일뱅크가 현대OCI로 보낸 폐수에는 페놀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에 환경부는 페수 불법 배출을 명목으로 1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법인과 관련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냉각수로 활용된 재사용 폐수에서 페놀이 함유된 증기가 발생해 외부로 유출됐다고 판단해 혐의에 포함시켰다.

이에 HD현대오일뱅크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어 재활용수를 활용한 것"이라며 "재활용한 폐수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최종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 사안에 관련해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는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어 윤 의원은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과징금과 자진신고 조사 협력을 했다는 이유로 1000억원 이상 감면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지적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봐주기가 아니며 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가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8월24일 환경부는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1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서는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장 간 페수 재활용 허용 방침을 발표하기 약 한 달 전인 7월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4차례 더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작년 말과 올해 봄 매우 큰 가뭄을 겪었다"며 "여수·광양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수 부족이 큰 문제가 됐다"도 답했다. 이어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산업계의 공장 간 폐수 재이용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공장 간 폐수 재이용에 대해 "기업에서 쭉 문제를 제기해왔고 가뭄이 잦아지면서 지역에서 요구도 나왔으며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특정 기업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도 과징금과 관련해 "현행법을 어겨 자회사에 폐수를 보내는 꼼수를 부려놓고 자진 신고해서 과징금을 감면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주 대표이사는 임의자 의원의 지적에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 공장과 인접해 있는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과오가 발견되면 책임과 적절한 사후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