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헌정 질서 지켜준 사법부에 감사"
2023-09-27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가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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