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근본 개선방안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