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 中 고강도 게임 규제 '울상'...규제 완화 기대

올해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게임사들은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증) 발급으로 중국 시장에서 큰 기대를 걸었지만, 중국 당국이 강도 높은 규제 탓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2년 말부터 한국 게임의 판호를 대거 발급하는 등 게임 시장의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 오던 중국 정부가 돌연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각종 비즈니스모델(BM)을 규제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내 게임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선전부 출판국 국장이 해임되고, 과도한 게임 규제안으로 인해 중국 내 투자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해 규제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中, 지난달 말 '이용자 대상 과금 유도 금지' 내용 담긴 게임 관련 규제안 발표 

중국은 지난해 말 게임사와 게임 운영사(퍼블리셔)의 이용자 과금 유도 금지의 내용이 담긴 중국 게임 관련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규제안을 살펴보면 게임사는 온라인 게임 설계시 일일 로그인 ·최초 충전·연속 충전 등으로 과금을 유도해선 안되고, 게임 운영사(퍼블리셔)는 고가의 게임 아이템 거래를 묵인해선 안된다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 게임 사용자별 충전 한도도 설정해 서비스 약관에 표시해야 한다. 사용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이 감지되면 팝업 등으로 경고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도 강화한다. 미성년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금지에 더해, 확률형 아이템의 대안으로 꼽히던 배틀 패스(플레이 진척도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수익모델)도 막았다. 해당 금지 행위 발각시 일정 기간 내 시정·경고·위법 행위로 인한 수익을 모두 몰수하도록 했다.

규제 발표 이후 국내 게임사 주가도 하락…"규제 관련해 예의주시"

업계에서는 초안대로 규제가 시행되면 수익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안이 발표된 이후 중국 게임사를 포함해 크래프톤, 위메이드 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 주가도 약 10% 하락하면서 휘청인 바 있다.

특히, 과금을 유도할 수 밖에 없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은 규제안에 걸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미 국내 게임사 중 스마일게이트와 넥슨게임즈는 중국 시장에서 에픽게임즈와 블루아카이브를 운영 중이고, 두 게임 모두 e스포츠 대회 및 글로벌 시장 매출 성장 등 중국에서 흥행을 기록한 바 있다.

위메이드, 엔씨소프트 등 판호를 지난 달 발급 받고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게임사들도 있다. 미르M, 블레이드&소울 2 등 한국산 게임을 포함한 98개 해외 게임, 25일엔 105개 중국 내 게임에 판호를 허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는 중국 정부가 판호를 대규모로 내준 것은 긍정적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중국 규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판호를 대규모로 발급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BM을 조정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오는 22일 시행되는 중국 규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정부에서 지난달 말 중국 게임 관련 규제안을 발표한 중앙선전부 출판국 국장을 해임하면서 규제가 조금은 완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도 나온다. 과도한 게임 규제안으로 인해 중국 내 투자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한 중앙정부가 국장을 해임하고 규제안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결제 규제 주요 대상 역시 미성년자에 한정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전액 한도 등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안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과금 유도 금지의 내용이 담긴 최종 규제안을 오는 22일 내놓을 계획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