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사전투기 합동조사단 출범… LH 전직원·최장 5년 전 거래내역 뒤진다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총리실 주도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기 신도시 전체(6곳)를 대상으로 관련자 가족들까지 전수조사를 지시한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정 총리는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 행위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단은 LH와 국토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지정일로부터 최소 3~5년 전 토지거래 내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는 1차로 이달 중순경 발표한 이후 2~3차례 걸쳐 공개할 예정이다.

일단 전직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고 이후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거래 내역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보상 및 개발부서 직원에 한정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건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준 일이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전 인원 전수조사로 가닥이 잡혔다.


LH(사장 직무대행 장충모)도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LH는 4일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빈틈없는 조사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사장 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영진은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절대 재발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고개 숙여 사과했다.

LH 관계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일(2일)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현황 등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가족까지 전수조사를 주문한지 하루 만에 강도 높은 추가 지시를 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