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스마트팜의 도래, 5G 기술의 적용-⑦

[스마트에프엔=김수진 기자]
5G 기술 도입으로 농업 생산성과 농촌의 정주 생활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농촌 분야에는 5G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CCTV, 원격진료,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 의료,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있음. 농촌에서 10분 이내에 병원(한의원 포함)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비율은,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5에 따라 읍의 경우 50%, 면의 경우 25.8%에 불과하다.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의 경우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장시간 이동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농어촌 주민은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도시에 비해 크게 낮으며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격 의료 서비스로 헬스케어 촉진



따라서 5G 기술 적용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진료가 본격화되면 농촌에서도 첨단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낮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다.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가 시와 군으로 분산되고 농촌 주민들은 대기 시간 거의 없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2017년 11월부터 충남 홍성군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간호사나 보호자가 환자 대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 7월 23일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 일부 지역은 디지털 헬스 케어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원격진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원격진료가 활성화된 일본에서는 약을 배달 서비스로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4월부터 원격진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의료법은 의료인이 원격으로 환자의 질병 진단과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격 진료는 2000년 이후 약 20년간 시범 사업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택배로 전달하는 원격 조제 역시 국내에서는 불법인 상황. 따라서 5G를 활용한 헬스케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개정이나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영국 정부는 5G 정책 관련 재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농촌 지역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2019년부터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능형 CCTV

농어촌 지역은 절도나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만족도, 범죄 안전시설 및 설비 구 축에 대한 만족도,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소방서 등) 구비 정도에 대한 만족도 모두 도시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G 기술로 지역의 안전, 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CCTV가 도입된다면 농촌의 안전도가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하던 영상 분석 업무를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소수의 관리 인원만으로 안전도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지능형 CCTV는 강력한 범죄 억제 기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며 농촌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안전 또한 확보함으로써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화재 발생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소방서가 가까이 없는 농촌의 화재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농촌 지역에 5G 기술이 도입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성휘 연구원은 "농촌과 같은 특정 지역이 기술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자신만의 기술문화를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 교육, 하부구조에 대한 상당한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투자 과정에서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분야 규범 ․ 정책이나 법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빈틈없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수진 기자 sjk@thekpm.com